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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도로운송차량법 제6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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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도로운송차량법 제6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1985년
1983년
4. 대법원 1983. 10. 25. 선고 83도2078 판결
  [공기호부정사용][공1983.12.15.(718),1788]
   공기호부정사용
   도로운송차량법 형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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